노동부, 성능검정결과… 정부 규제완화탓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산업안전 보호구 가운데 18%가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4년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산업현장의 방호장치와 보호구를 수거, 성능검정을 한 결과 방호장치는 9%, 보호구는 18%가 불량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보호구 가운데 불량률은 안전벨트가 24.4%로 가장 높고 안전모(19.1%)와 안전화(18.7%), 보안경(16.2%), 방진마스크(12.9%)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불량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제조ㆍ수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데다 제조업자가 자체 생산시설을 갖지 않고 위탁생산(OEM)을 하면서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노동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불량품의 제조ㆍ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우선 자율등록제를 도입, 시험연구 장비를 갖추고 노동부에 등록한 업체는 시험연구비 지원 등의 혜택을 통해 보호구 생산업체들이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재검정제도를 도입해 최초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이라도 3~5년 주기로 재검정을 실시해 불량품인 경우 합격 취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해 불합격한 제품 모델과 유사한 제품은 모두 수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주현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불량 방호장치와 보호구가 산업현장에서 사라질 때까지 단속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