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에 대해서는 모든 당국자들이 '노 코멘트(no comment)'일 것입니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
원ㆍ달러 환율이 연일 폭등한 데 대해 17일 정부 당국자가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물론 뒤이어 안병찬 한국은행 국제국장이 "환율상승 속도가 다소 빠른 감이 있다"며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추가 환율상승을 용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른바 환율 매파인 강만수 장관과 최중경 차관이 물가보다는 성장과 경상수지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신용경색 우려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금융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대미투자 내역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에 나서기는 했다.
◇"성장ㆍ경상수지가 더 중요"=정부는 원화약세가 경상수지 적자 개선과 올해 성장률 6%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70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했지만 1월 경상수지 적자 규모만도 26억달러에 이른다. 상품수지의 경우 2월에도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12월 이후 누적 적자액이 53억8,000만달러에 이르렀다.
또 지금은 물가상승 압력보다 경기하방 리스크가 더 큰 위협 요인이라는 게 재정부 내부의 시각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친화적인 정책을 우선 펴되 물가안정에도 최대한 노력한다는 게 기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의 환율상승을 과거 지나친 원화강세에 따른 되돌림 과정으로 보고 있다.
◇속도조절 필요성은 커져=반면 안 국장은 이날 "환율상승 속도가 다소 빠른 감이 있다. 외환 당국은 환율상승 속도를 우려하고 있으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면서 구두개입을 단행했다.
급격한 원화절하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긴급 현안 보고서에서 "최근 환율상승은 수출증가에 의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미미한 대신 물가상승에 따른 내수부진,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탈 및 주가하락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기름 값이 솟아오르고 원자재 값과 환율도 상승하는 등 여건이 좋지 않다"며 환율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당국이 더 이상 시장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인 수단이 마땅찮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풀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면 되지만 전반적인 환율상승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다. 잘못하면 환율상승도 막지 못하고 외환보유액만 소진할 수도 있다.
◇해외 부실 국내 확산에는 민감=환시장은 그렇다고 해도 미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구제금융 여파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미국의 투자은행뿐 아니라 전체 금융상품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있다고 보고 24시간 대책반을 구성해 국내 금융사들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금융 당국은 국내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베어스턴스와 얼마나 파생상품을 거래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의 경우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베어스턴스와 1,000억~1,500억원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베어스턴스가 2006년 국내시장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 3억달러 중 일부가 금융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