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대를 6년제로 시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지만 그 시행시기를 놓고 부처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해 합의했다. 복지부는 ‘2+4년제’나 ‘12학기제’ ‘1+5년제’‘5년제‘등을 여러 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4년제’는 예과 2년, 본과 4년제로 예과 기간에는 기초 학문과 교양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본과에선 전공 분야를 집중 교육하는 것이다. ‘12학제’는 예과와 본과 구분없이 계속 6년간 재학하도록 하는 학제다. 이에 앞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약대 6년제 안에 대해 “학제적 측면이나 인력양성 체계를 어떻게 할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대로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오는 2008년도부터 약대 6년제 시행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절차상 너무 빠르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시행 방침만 확정 지으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8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약대 6년제 운용안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입법 절차상에도 2008년은 너무 빠르다”며 “다른 정책개선 과제와 맞물려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9일에 약대 6년제 전반에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상반기께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