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로 줄어들 세수 증가율에 맞춰 세출예산 증가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2009년 새해 세출예산안이 어떻게 짜일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는 새해 예산편성 때 복지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오는 11~12월 세입ㆍ세출 예산심사 때 세출 예산 감축 대상을 놓고 국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감세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우려에 대해 “전체적으로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2.7%로 미국의 20%, 일본의 17%를 기준으로 해도 높고, 그것을 20%대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세출예산도 앞으로 조정해가면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지난해 초과징수 금액이 14조원이고 이중 7조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요인”이라며 “구조적 요인에 따라 늘어난 것을 기초로 앞으로 늘어날 세금을 감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국가부채 수준의 현상유지 여부와 관련해 “부채를 줄이는 것보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탄력적인, 현재 수준보다 조금 낮춰가는 30%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만큼 상대적 세출 증가율은 지난 정부보다 낮춰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기업들의 설비투자ㆍSOC 부분에 보다 많이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규제완화와 관련해 “규제 관련 예산과 인력도 줄이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지난 정부는 세금폭탄으로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공급확충을 통해 안정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속속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심리적ㆍ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고세율은 경제를 좋지 않게 하고 인간 심리와 본성을 무시한 정책은 오래 종속되기 힘들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세율인하를 주도한 분이 이번 인하를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인하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