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차노조, 글로벌 질주 제동거나] <하> 불법으로 얼룩진 공장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원들이 지난 7일 전임자 급여 지급 유지 및 확대를 요구하는 임단협에 회사 측의 참여를 촉구하며 광주공장 본관에 계란을 투척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아차 화성공장 본관 앞. 수십명의 사람들이 건물을 향해 달걀을 던졌다. 이어 5일에는 소하리공장, 7일에는 광주공장으로 이어졌다. 기아차 노조원들이 회사 건물을 향해 달걀을 투척한 것이다. 기아차 노조는 7월 1일 개정 노조법이 실시되면서 회사가 전임자 임금 금지에 따라 각종 지원을 중지함에 따라 노조 집행부와 대위원들을 중심으로 불법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기아차노조, 불법 요구하며 파업 선언=노조법 개정으로 기아차 노조는 기존 181명의 노조 전임자 가운데 19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임자에 대해 노조 자체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개정 노조법에 반해 기존 유급전임자의 처우 유지 및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회사측에서 전임자 관련 요구안 철회를 주장하자 이를 빌미로 특근 거부에 이어 14일 쟁의발생 결의를 하고 쟁의 조정 신청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가결시키는 등 불법 관철을 위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어 회사가 개정 노조법에 의해 급여지급을 중지하자 회사 건물에 달걀을 투척하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최근에는 정치권까지 나서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과 15일 토론회 개최,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타임오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일부 환노위 위원들은 "타임오프제에 대해 재검토하겠다", "노동부가 매뉴얼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청회를 열어 공론화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혼란을 주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국회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최근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 노조간부는 노사합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종전처럼 근무시간중 유급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며 "노조에 대한 편익제공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는 타임오프제와 무관하다" 발언을 하며 혼란에 부채질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이런 정치권 및 정부 관계자의 발언들을 노조 소식지에 게재하며 전임자 문제를 임단협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속노조는 21일 타임오프 무력화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차 임협도 난항=순조로워 보이던 현대차의 임협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가 지난 13일 10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6만8,000원 인상, 성과금 300%+200만원 등을 담은 일괄제시안을 내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현대차 노조는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등 파업 수순 밟기에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13만730원 인상 및 성과금으로 순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현대기아차는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시장에서의 판매증가를 바탕으로 작년보다 두자릿수가 넘는 판매 증가율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전망이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하반기 세계 경제는 유럽발 금융위기 장기화 및 중국 긴축기조 확대 등이 실물경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회복세가 정체 또는 지연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시장도 상반기 12%대의 성장률보다 대폭 줄어든 4%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분규가 절실한 시점이다. 실제로 작년 현대차는 94년이후 15년만에 무분규를 실시한 결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물론 희망이 남아있다는 게 현대기아차의 전망이다. 기아차 노조가 21일 불법파업인 금속노조의 타임오프 무력화 총파업에 노조간부만 참여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도 휴가전 타결을 목표로 19일 다시 회사가 제시한 교섭에 참가하는 등 임금협상을 재개했다. 20일엔 12차 본교섭을 갖고 임협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자동차 노사간 순조로운 임단협을 통해 무분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노조법 집행 의지를 확실히 하고 노사간 쟁점사항에 대해 명학한 지침과 해석을 내림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불법보다는 합법을 통해 한국자동차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