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북한 또 의무 위반…핵보유국 인정 못해”

북한이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백악관은 또 다른 국제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결정은 그동안 보여온 행동 패턴의 일부이며 국제 의무를 위반하겠다는 점을 또다시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고삐를 죄려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앞서 “현존 핵 시설들의 용도를 병진로선에 맞게 조절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우라늄 농축 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하였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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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 대변인은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행동과 행위에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정기적으로 이 현안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보고받고 있다. 정부 밖에 있는 외부 전문가들과도 이 문제를 놓고 상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은 동맹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을 더 압박하도록 규칙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강조했듯이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그 시설들을 다시 사용하게 된다면 극도로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말로 보여주는 의도와 실제 행동 간에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선언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엄포용으로 여긴다는 의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뉼런드 대변인은 “북한이 오늘까지 보여준 것이라고는 국제 의무를 더 깨겠다는 의도가 들어간 언사가 전부다. 그걸로는 절대 고립을 막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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