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정무국(DPA)이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개입을 권고하는 비밀 정책전략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과 뉴욕한국일보가 2일 공동 입수한 ‘한반도:유엔 정책과 전략(Korean Peninsula:United Nations Policy and Strategy)’ 보고서 초안은 유엔 DPA가 반 사무총장의 정책위원회(Policy Committee)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유엔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 때 일관성 있고 분명한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유엔은 북한과의 연대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반 총장은 이 지역에서의 유엔 노력을 더욱 활동적이고 건설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6자회담은 아직도 무너지기 쉬운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향후 유엔의 역할에 대해 ▦정치적으로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진전에 기여 ▦북한과의 지속적인 정치적 대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금융제도 등을 포함한 북한경제 개혁 장려 ▦북한과의 인권 대화 개시 ▦동북아에서의 다국적 평화와 안보 장치 구축 등을 꼽았다.
이어 보고서는 사무국 고위급 관리를 ‘한반도조정관(Korean Peninsula Coordinator)’으로 임명해 유엔 기구들이 각각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DPA는 모든 관계자들과 긴밀히 논의해 조정관의 임무 집행을 도와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유엔이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유엔과 반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안정에 촉매역할을 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을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