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심사관·무심사제 도입/내년말까지 행정전산화 완결”『특허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공계박사·기술사·기술고시합격자 등 전문직 심사관제도나 의장 및 실용신안분야의 무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내년말까지 특허행정 전산화를 마칠 계획입니다』
최홍건 특허청장은 1일 개청 20주년을 맞아 『현재 특허청의 심사적체는 산불이 난 것처럼 심각하다』며 『특허행정 선진화방안을 조기에 정착시켜 심사적체라는 산불을 진화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청장과의 일문일답.
개청 20주년을 맞은 소감은
▲자고나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기술패션시대」에 국내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맡아 어깨가 무겁다. 무엇보다 심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관신분을 일반직공무원에서 전문직공무원으로 바꿔 심사관 증원의 걸림돌을 없애는 등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
특허행정 전산화는 어느정도 진행됐나
▲빠르면 내년중에 전자출원 시스템이 개발돼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통신망을 통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자서류를 통해 이뤄져 그 결과가 온라인을 통해 출원인에게 전달될 날이 멀잖았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기술사업화 진흥대책은
▲그동안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을 서준게 특허청이 한일의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소기업청과 협조해 유망중소기업에 최고 3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이 지원 되도록 하겠다.
최청장은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설정하는 업무성격상 보수적인 속성이 강해 그동안 제도개혁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특허제도의 미비점을 차근차근 고치면서 제도개혁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박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