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모색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최근 WTO가 추진하는 다자중심의 도하라운드(DDA)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전세계 국가들이 서로의 이해에 따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하면서 WTO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WTO 자문위원회는 17일 각국들의 비타협적이고 근시안적인 태도로 WTO의 존립 근거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조직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WTO 개혁안 보고서는 유엔이 작년 가을 발표한 고위급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안보리 등 유엔의 핵심구조를 개편하려는 것과 때를 같이 해 나온 것이다.
전 WTO 사무총장이었던 피터 서더랜드가 이끌고 있는 자문위원회는 보고서에서 WTO의 전반적인 영향력강화방안과 WTO의 분쟁해결능력강화방안 등 크게 두 가지 분야를 건의했다.
보고서는 WTO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현재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5년마다 열리는 회원국 정상회의를 신설하며 ▦소수의 고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총장과 사무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현재 진행되는 DDA 협상의 경우 정책 결정권이 부족한 실무관리들이 주로 참여함으로써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을 사 왔다.
이번 건의는 WTO조직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책임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총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ㆍ개도국 순환 및 지역배분원칙을 폐지하고 최고경영자(CEO)성격의 사무차장을 선임하며 소수의 고위관리기구를 신설해 사무총장이 이를 주재하도록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분쟁해결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WTO 결정에 대한 시정 노력이 부족할 경우에 강력 대응하고 ▦의무 이행 대신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WTO 판결 절차의 합리성을 위해 상소기구에 환송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WTO 규정을 고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각료회의에서 전체 합의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건의사항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