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ㆍ선물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중인 3개 증시통합작업이 `부산민심`과 `정치적 변수`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지난 11일 거래소와 코스닥ㆍ선물 등 3개 증시통합을 골자로 한 `한국선물증권거래소법`제정안을 일단 의결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좌우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못해 국회 본회의 상정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더욱이 부산지역에서는 선물시장(내년부터 부산이전)의 청산기능을 떼내 통합청산기구로 이관하는데 반대하는 반면 증권 유관단체와 서울 증시주변에서는 부산지역에 너무 많은 기능을 몰아준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부산지역 이기주의 지나치다=국회 재경위는 지난 11일 증시통합관련 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면서
▲정부가 청산ㆍ결제기능 개편방안을 확정하기 전에 재경위에 사전 보고할 것
▲통합청산기구를 반드시 부산에 둘 것
▲통합거래소 설립을 위한 실무 추진단을 부산에 둘 것 등 3가지 단서를 첨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심사보고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통합청산기구의 소재지. 통합거래소법은 증권ㆍ선물ㆍ코스닥시장을 통합하면서 시장별로 제각각 운영하던 매매ㆍ청산ㆍ결제 및 예탁ㆍ전산 등 4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야만 증시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통합거래소 본사와 선물거래소의 부산이관이 확정된 마당에 통합 청산기구까지 부산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부산에 너무 많은 기능이 몰린다`는 불만이 비등하다. 하지만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부산출신 국회의원들은 아직 성에 차지 않는다는 듯 부산소재 선물거래소의 청산기능을 떼내 통합청산기구를 설치하려는 정부 원안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선물시장의 청산기능을 떼낼 경우 껍데기만 부산에 둔다는 불만이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통합청산기구에서 선물시장을 제외하면 시장 통합의 시너지가 사라진다”며 “부산지역 이기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율배반의 한나라당=한나라당의 불투명한 입장은 증시통합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통합거래소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통합거래소법에 대해 `총선을 앞둔 부산민심잡기`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재경위 소위는 밑그림도 채 그리지 않은 통합청산기구의 소재지를 부산에 두는 것을 법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모순을 드러냈다. 더 큰 문제는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이전에는 통합거래소법을 처리하지 말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부산 이외의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법안을 `정부의 총선대책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권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통합거래소법 제정안이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휘둘려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