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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丙戌年) 새해를 맞아 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에너지는 강력한 경기 부양이 필요했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넘친다. 회복 궤도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복안이다. 연초부터 부동산ㆍ금융ㆍ세제 등 다양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한덕수 부총리의 신년 인터뷰 내용 등을 토대로 파악한 대형 정책들을 월별로 보면 2단계 부동산대책 및 노사관계 로드맵(1월)→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및 판교 분양방안(2월)→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 및 자본시장통합법 시안(3월)→규제완화책(4월)→도하개발어젠다(DDA) 개방안 확정(5월)→보험산업 규제완화 및 근로소득보전세제 시안(6월) 등이 대기하고 있다. 출발은 올해에도 부동산대책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8ㆍ31 부동산 대책’이 어렵사리 입법화에 성공한 만큼, 1월중 발표될‘2단계 부동산종합대책’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이를 더욱 튼실하게 뒷받침할 대책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한 부총리는 말했다. 대책에는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조성원가 공개 ▦분양원가 공개대상 확대 ▦후분양제 조기 시행 등의 분양가 인하 방안과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금융 부문은 한 부총리가 올해를 선진 금융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점을 볼 때 상반기 내내 화두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1ㆍ4분기 중 ‘자본시장통합법(가칭)’ 시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보험산업 규제개혁 방안도 상반기안에 마무리된다. 조세 정책의 10년 그림이 담길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조금 더 늦어져 2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대상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10~20%포인트)하는 방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 등이 두루 담긴다. 3월에는 참여정부 최대의 정책 아젠다인 양극화 해소에 연결된‘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이나온다. 이에 앞서 노사관계 로드맵은 1월 확정돼 입법 예고가 이뤄진다. 대외개방에 맞춘 대책들도 다수 등장한다. 쌀 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이 1월 말 발표되고 연말 확정짓지 못한 서비스업 개방 전략도 내년 초 나온다. 스크린쿼터 문제도 내년 상반기 윤곽을 드러낸다. 5월께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에 따른 우리 측 도하개발어젠다(DDA) 개방안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