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타개론에 밀려 대기업 규제 사실상 완화올해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재벌정책에 일대 전환점을 그은 한해로 평가되고 있다.
'지배구조개선이냐 경제난 타계냐'를 놓고 반년 가까이 지루한 공방을 벌였던 정부의 재벌정책 개선안은 지난 21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재계로서는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시민단체는 재벌개혁이 후퇴했다며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또 재계는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금지 대상을 확대한 것은 규제개혁에 역행한다고 불만이다. 그런 가운데 '주5일 근무제' 까지 도입,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경제난 타계를 위한 재벌 정책의 180도 전환
개정 법률은 대규모 기업집단제는 폐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호지급보증 및 상호출자 금지는 자산 2조원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각각 상한선이 결정됐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및 적용제외 상도 대폭 늘어나 더 이상 투자부진이 대기업규제에서 비롯된다는 재계의 불만은 사라지게 됐다. 시민단체는 예외ㆍ적용제외조항이 너무 많아 출자총액제한제는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기업 민영화참여와 SOC 투자의 예외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라는 광범위한 분야까지 재계의 의견을 수용해 웬만한 대기업의 투자는 더 이상 제도자제가 족쇄로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벌규제완화는 지난 5월 정ㆍ재계 간담회를 거치면서 매듭지어 지는듯 했다. 출자총액제한제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조항을 두기로 한 것.
그러나 수출부진에서 비롯된 경기침체는 정ㆍ재계 합의안 이상의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부처내 퍼져나갔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를 필두로 한 경제 부처들은 재벌규제를 풀어 대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아야 한다는 규제완화론자의 주장은 급기야 '공정거래법 전면 수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타협의 소산이다. 규제완화 과정에서 보다 많은 규제를 풀자는 재경부와 소극적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공정위간 설전으로 부처간 불협화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결국 정부 최종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폭 풀되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 규제는 강화쪽으로 타협을 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타협은 그러나 모두에게 불만을 낳기 마련이다. 재계는 규제완화 작업이 규제강화로 변질됐다며 불만이고 시만단체는 재벌개혁이 물건너갔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 '뜨거운 감자' 주5일 근무제
노ㆍ사ㆍ정 최대 이슈로 3자간 힘겨운 줄다리기로 한해 내내 달궜다. 결국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독자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민간부문 및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 시행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달말쯤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내년 7월 공무원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201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전 사업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의 한 축으로 활동했던 한국노총까지 노동계 입장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월 1회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7월부터 매주 토요 휴무제 운영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학교 주5일 수업제의 경우 2003년 3월부터 월 1회, 2004년 3월부터는 월 2회 시범실시를 거쳐 중소기업체의 시행시기와 맞춰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실시될지는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 조차 관련 안에 반대하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다.
명분보다는 실리, 즉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들의 복지증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상영기자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