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도 질좋은 아파트 기호에 맞게 선택정부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주택분양가 규제를 모두 풀기로 한 것은 집값 안정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지방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돼 더 이상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시장논리를 최대한 존중, 업체간 경쟁을 통해 질좋고 다양한 제품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가격안정이었고 다른 가치들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돼온 게 사실이다. 때문에 외관과 내부구조에 차이가 없는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가 양산됐고 입주자들은 따로 돈을 들여 내장재를 바꾸는 등 낭비요인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에서 늘 10만가구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 있어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주택건설업체가 잇따랐다. 이에 주택업체들은 아파트 분양가 규제 철폐를 절실히 요구해 온 것이다.
따라서 분양가 자율화 확대는 주택건설업계에 기쁜 소식이다. 지방에서의 주택 분양에 숨통이 트이게 됐고 결국 수도권에도 파급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폐지 배경=정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분양가 규제가 이제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한다. 규제를 풀더라도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지방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꾸준히 올라 주택의 수급상황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 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97.9%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미분양 발생이 만성화됐다. 해마다 건설물량의 20%가 미분양으로 쌓인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분양한 주택 가운데 23%가 미분양됐다. 그러다 보니 분양가를 내리는 경우도 나타나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5∼10%수준으로 좁혀졌다.
최재덕 건교부주택심의관은 『지방에서는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 분양가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값이 오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분양가 규제완화=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은 뺐다. 분양가 규제를 폐지할 경우 투기심리를 자극, 집값이 오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은 주택보급률이 79%에 그치고 있으며 분양가와 시가와의 차이(서울 25∼40%, 용인 40%)가 크다. 게다가 1백70만가구가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고 있어 분양가 자율화가 자칫 집값 급등을 부추길 수 있다.
박상채 주택도시국장은 『수도권은 잠재적인 투기 수요가 상존하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유보하고 대신 택지 및 주택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망=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부산·대구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가수요를 부추길 경우 단기적으로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기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가격상승 기대감을 자극할 소지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좋고 다양한 아파트를 개개인의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주택업계로서도 품질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체질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성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