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하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법원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일련의 영장기각 사태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법원과 검찰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채 기획관은 또 “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과 유회원 대표의 영장을 잇달아 기각함에 따라 수사 일정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따른 배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변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이날 아침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 대표와 탈세 의혹이 있는 정헌주 허드슨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기각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소액주주들에게 22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며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을 상대로 대검 중수부가 세번째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