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신드롬 사라지게 역지사지 정책 내놓아야"=이날 토론회의 핵심의제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책이었다. 박 당선인이 '중기 대통령'을 자처한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 해결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박 당선인은 앞서 지난 25일 진행된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도 '피터팬신드롬'을 언급하면서 "중견기업이라고 딱 올라서면 그냥 규제만 잔뜩 있고 지원은 다 끊어지면 누가 그러려고 하겠느냐"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지원할 것은 해서 (중소기업인들이) 기꺼이 '중견기업으로 가겠다'는 의욕을 갖도록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연매출 2,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공제율을 최대 10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을 빼가는 것을 규제하는 방식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박 당선인은 '동네 빵집'으로 대변되는 골목상권 보호 방안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인수위에 주문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들에 판매 수수료를 많이 떼고 판촉행사비ㆍ광고비 등을 전가시켜 이중ㆍ삼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 판매 수수료ㆍ장려금을 인하하거나 공개하는 등의 개선책도 논의됐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해 집행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 실효성 높이는 방안 집중 토의=실물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인수위뿐 아니라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특히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되면서 올 들어 주택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등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시장 침체는 새 정부에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13일 주택ㆍ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하는 방안뿐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추가 완화 등의 방안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토의가 이뤄졌다.
박 당선인의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의 핵심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 당국은 경매처분의 전 단계인 지분매각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함께 참여해 하우스푸어 채무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과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실시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분에 대해 20~30%가량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경우 집주인에게 소득공제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토론회에서는 행복주택(철도 부지 위에 짓는 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과 도심 재생 활성화를 비롯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지역개발 등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