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2일 2차 총파업을 단행한 가운데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나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에 속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업일수록 기업의 부실이 촉진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조준모 숭실대학교 교수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동북아시아에서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계량적 성과평가`국제회의에서 “기업별 노사관계가 안정되지 못하고 중앙단위 노동조합의 리더십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상급단체가 양보보다 강공투쟁을 선호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기업은 부실화가 진전되고 부실기업은 도산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8년~2001년까지 거래소상장 및 코스닥등록기업 656개사의 이자보상배율을 분석한 결과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여부와 이자보상배율이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는 정도를 가늠하는 비율로 1을 넘으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낼 수 있고,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도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 교수는 “이 같은 결과는 노동조합이 임금을 견인하지만 적어도 기업부실을 촉진시키지는 않는다는 미국의 분석결과와 다르다”며 “특히 정리해고와 단체협약 관련 법제는 부실기업을 정상기업과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도산기업의 갱생을 어렵게 하는 만큼 정리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노동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