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미봉적 경기부양 안돼"
"경기부양책 자체는 필요따라 판단"
• 이정우 `경제 비관론' 반박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의 이정우(李廷雨) 위원장은 12일 "무리한 경기부양은 당장 한숨을 돌릴지 모르나 그 효과는 결코 오래 가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연세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참석, 미리 배포한 강연 원고를 통해 "불황기에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날 미봉적 부양책은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카드 대란과 부동산 대란은 생생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면서"경기부양책 자체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취해야 마땅하나 다만 큰 부작용을 가져올 미봉적 부양책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개혁은 미리 청사진을 제시하고 점진적, 합리적으로재벌체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과거 방식과는 차이가 나며 그만큼 시장친화적인 개혁"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 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너무 거래세 중심이고 보유세 비중이 낮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보유세를 높여나가자니 조세저항때문에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다"며 "그러니 점진적으로 예고하며 보유세를 높여나갈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부혁신의 초점이 정부규모 줄이기, 공무원 구조조정, 공무원 적대 등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왔기 때문에 과거 정부개혁이 대체로 성공하지못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무원 숫자가 인구의 7%인데 반해 한국은2%로, 공무원 숫자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도 이제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경영진은 투명경영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노사간 사회적 협약을 진지하게모색해야 할 때"라며 지론인 `네덜란드형 모델' 선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경영참여 문제와 더불어 자본참여도 중요하다"면서 "노동자들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가질 때 귀속의식이 높아지고 사기 진작, 생산성 향상, 기업가치상승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게 각종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며 "이 제도를 가장 적극 받아들인 미국의 경우 10만개 이상의 기업, 10% 정도의 노동자들이 이제도에 참가해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입력시간 : 2004-08-12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