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시절의 금융정책국에서 근무했던 금융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가 기자와 동양사태를 얘기하다 꺼낸 말이다. 기자가 "당국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동양의 요구로 3개월 유예시켜 준 것도 기업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했다가 나중에 살릴 수 있는 업체를 죽일 수도 있고 반대로 부실만 더 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양사태를 놓고 금융 당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맞는 말이다. 전후 사정이야 어찌됐든 동양증권이 그룹을 살리는 창구로 이용됐고 당국에서 동양 측에 시간을 준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금산분리 강화도 일리는 있다. 동양증권도 그랬고 과거 프라임 등 대기업 계열 저축은행도 대주주와 관련된 문제가 많았다.
그럼에도 동양사태를 좀 더 크게 보면 결국은 기업을 '언제 살리느냐 혹은 죽이느냐' 하는 정무적 판단과 관련이 깊다. 계열사의 금융권 여신을 회수하고 시장성 차입에 규제를 가했다면 동양은 이미 지난해 무너졌을 것이다.
이는 모든 구조조정에 똑같이 적용된다.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마지막까지 주장했던 것도 "시간을 더 주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였다. 대우그룹이 해체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의미 없는 가정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언제 기업을 살리고 죽일지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기업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 금융적 시각뿐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틀 말이다. 지금도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겠지만 기자가 보기에는 존재감이 없다. 금융 당국 책임론만을 얘기하기 전에 구조적인 체계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동양 같은 투자 피해와 경제 충격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