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ㆍ대우인터내셔널 등 정부가 갖고 있는 기업들의 매각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정부 소유 지분의 매각 실무를 담당해온 재정경제부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이 없어지는데다 매각업무를 관할하는 곳이 새로 만들어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사이에서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금융정책 분야를 정부기능과 조직개편에 맞춰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로 넘기되 매각업무를 담당해온 공자위 사무국의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존치시키기로 했다. 인수위는 대신 공자위 사무국을 없애고 이 업무를 기획재정부 내의 재정운용이나 국고관리국 쪽으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공자위는 위원회 정비와 묶어 함께 판단할 것이고 공자위 사무국은 국고 성격이 강하고 재정과 밀접한 만큼 기능을 묶어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작업이 이처럼 진행되면서 공자위 사무국 폐지와 업무 이관 등으로 매각작업의 의사결정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업무와 매각 기업들의 지분을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KAMCOㆍ캠코)의 관리ㆍ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맡게 교통정리되면서 매각 실무 기능만을 기획재정부가 책임지게 되면 부처간의 업무영역 충돌로 매각 의사결정이 더욱 늦춰질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공적자금관리 의사결정기구로서 민간위원 5명, 정부위원 3인으로 구성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416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ㆍ대우인터내셔널ㆍ우리금융지주 등 예보와 캠코가 소유한 지분의 매각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군인공제회ㆍ남양건설ㆍ동국제강ㆍ아주그룹ㆍ오리온 등 5개 예비 인수후보가 확정돼 상반기까지 매각을 완료할 계획인 쌍용건설을 제외한 우리금융지주ㆍ서울보증보험ㆍ대우인터내셔널ㆍ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매각계획은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9월 발간된 ‘2007년 공적자금관리백서’에 따르면 예보가 지분을 소유한 우리금융지주(73%)는 지배지분(50%)과 소수지분(23%)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서울보증보험(93.9%)은 보험산업 정책에 따라 매각시점을 잡고 캠코가 소유한 대우인터내셔널(35%)과 대우조선해양(19.1%)도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