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G20 특별회견] 國格 한단계 높여 향후 '新 국제경제 질서' 주도 의지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G20 정상회의 유치 국민보고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G20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보고 특별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인구의 3분의2가 속해 있고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하는 G20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중심 논의기구였던 주요8개국(G8)을 대체하는 "지구촌의 새로운 운영체제"가 된 것을 감안할 때 단순한 국제회의 유치수준을 넘어서 이를 계기로 국격(國格)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논지다. ◇G20 유치, 국격 업그레이드 계기로=이 대통령이 G20 회의의 한국 유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MB적 실용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다. G20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경우 국제사회의 위상과 격이 회의 개최 이전과는 현격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국익적 측면에서 G20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단순히 G20 회의 개최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선진화'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심국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표현을 10여차례 이상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에게 G20 회의 유치를 통해 변방적 사고에 맴돌던 의식수준을 세계의 중심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 문제는 물론 기후변화•식량•안보•기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비전•해법을 내놓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년 G20 회의에서는 선진국들과 신흥국 입장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세계 경제가 내년 상반기쯤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ㆍ경제위기를 벗어날 것인 만큼 내년 11월 회의에서는 위기 이후(post-crisis) 세계 경제의 방향에 대한 의제 선정과 조정작업을 통해 '신(新) 국제경제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 회의에서 국가 간 불균형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선진국의 지원 문제, 국제통화기금(IMF) 등 경제기구들이 협력하는 문제들을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의장국이 초청하는 국가에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한국경제, 출구전략 짜기 이르다"=이 대통령은 출구전략의 시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한국은 회복이 빠르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출구전략을 짜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등을 예로 들면서 섣부른 출구전략 실시가 더블딥(double-dipㆍ이중침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출구전략은 확실히 경제 회복이 확인되고 난 후에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위기 극복과 관련해 각국이 재정ㆍ통화정책을 공조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큼 자칫 세계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출구전략도 공조해야 한다는 것이 G20 정상들 간 합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년 6월 캐나다 회의의 주요 의제가 출구전략이 될 것이며 11월 한국 회의는 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 성장정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친서민이 전제=이 대통령은 또 '친(親)서민 중도실용'의 국정운영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당선인 시절 천명했던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기조도 결국 '서민 프렌들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정책의 초점이 서민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처음 취임했을 때 가장 먼저 대기업 단체를 찾아가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사실은 그게 비즈니스 프렌들리이고 시장 프렌들리이다. (이는) 서민 프렌들리와 일치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기가 올 때도 그렇고 (위기가) 끝나면서도 서민의 고통은 계속돼 정부가 집중적인 서민대책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책의 1순위를 '친서민'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서민친화적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농촌대책과 관련, "올해 풍년이라는데 농민의 수심은 더 깊어진다"면서 쌀 정부수매 확대를 약속한 뒤 쌀국수•쌀막걸리•쌀떡•쌀과자 등을 통한 수요확대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