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군필자에게 학자금 저리 융자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여성부와 한나라당 등에 따르면 여성부가 최근 한나라당과의 실무 당정협의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군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을 보고했고 당도 이 같은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을 국가가 대신 납부하고 군필자의 학자금 융자 시 금리 혜택을 주는 방안 등으로 군필자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국가적 보상을 해주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고려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군필자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해 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국민연금 대납이나 학자금 융자방안 등이 고려대상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의원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위헌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와 관련, 국가를 위해 봉사한 국민에 대해 인센티브 등의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