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5년간 추가로 유예하자는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노동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은 5년 유예 제안을 거부하기로 하고 독자적인 요구안을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입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 장ㆍ차관과 실ㆍ국장, 산하기관장들은 5일 저녁 긴급회동을 갖고 노사관계 로드맵 유예 제안의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기관의 책임을 들어 추가 유예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노사정 대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부처 간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6일 낮에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노사 로드맵 34개 과제의 초안을 만든 노동법ㆍ경제 전공 학자들의 견해를 듣기로 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선뜻 수용하기도, 거부하기도 힘든 노총과 경영계의 합의안에 대해 최대한 열린 자세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장관의 행보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장을 정리한 뒤 6일 저녁 열리는 제11차 노사정대표자회에서 정부 공식입장을 노사 대표에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7일 오전 당정협의를 가진 뒤 정부 입법예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5일 저녁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총과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독자적으로 입법투쟁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협상테이블 이탈 방침이 굳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또 한국노총과 경영계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노사 로드맵 협상을 좌우할 최종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