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산 세탁기 덤핑판정' WTO에 제소

미국이 올 초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규모 반덤핑ㆍ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정부를 제소하기로 했다. 세탁기, 유정용 강관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내부검토와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WTO에 정식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가 제소장을 접수하면 분쟁 절차가 개시되고 그 첫 단계로 6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협의 과정을 밟게 된다. 여기서 해결을 보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WTO 분쟁해결 패널이 구성돼 법적 판단 절차가 진행된다.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한국산 세탁기 덤핑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의 자국 내 판매가격을 조사할 때 한국보다 값이 싼 기간은 제외하고 비싸게 팔린 기간만 집계해 결과적으로 평균 판매가격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최 차관보는 이와 관련, "미국이 과거에도 자국에만 유리한 덤핑 가격 산정으로 여러 차례 제소돼 패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올 초 미국의 무역규제를 받은 곳은 삼성전자ㆍLG전자ㆍ대우일렉트로닉스 등 3개 업체다. 미국이 부과한 반덩핌 관세율은 대우일렉트로닉스 82.41%, LG전자 13.02%, 삼성전자 9.29% 등이고 보조금 지급 판정에 따른 상계관세는 72.30%, 0.01%, 1.85%가 각각 부과됐다.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세탁기 매출 규모는 연 8억~10억달러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