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보화 정책전략은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를 주도할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책방향은 공감할 수 있다.95년 한국 정보통신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면 통신기기가 세계 7위, 정보기기 세계 10위, 정보통신기기 세계 9위,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은 세계 3위 등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 올라있다. 그러나 문제는 등수가 아닌 내용이다. 주요 국가간의 정보화 지표 변화를 보면 지난 90년 한국을 100으로 볼때 일본은 446, 싱가포르 733, 미국 930이었으나 94년은 한국이 377, 일본이 1,361, 싱가포르가 1,617, 미국이 3,125이다.
우리와 미국의 격차는 90년 9.3배에서 94년은 8.3배로 축소되었다. 84년부터 94년까지 정보화 성장률이 한국은 연평균 33.1%였으나, 미국은 29.3%로 그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뒤 따라간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많은 우수한 인력과 거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 분야에서 선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해 우리가 풀어야할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다. 무조건 자금만을 쏟아넣는다 하여 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정책을 쓰기도 쉽지않은 제약이 있다.
○21세기 주도산업 육성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은 공공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규제 및 공급중심의 국내지향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정보통신 사업은 허가만 받으면 떼돈을 버는 사업이었다. 지금도 98년에 시장을 개방한다는 나라치고는 사업권을 얻기위해 엄청난 돈을 지불하겠다는 재벌들이 많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정부 체제정비 선결돼야
정부의 정보화정책 내용중 산업정책엔 스톡옵션 도입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5대 도시에 소프트웨어 센터를 설립하며, 통신 전파 방송 반도체 등에 집중투자를 하고, 차세대 이동통신을 도입하는 것 등이 들어있다.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은 비단 정보통신분야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키워야 될 것이기에 별 이론이 없다.
그러나 통신 전파 방송 반도체등에 집중투자하겠다고 하나 통신과 전파는 정보통신부, 방송은 공보처, 반도체는 통상산업부 등으로 서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이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기 앞서 우선 정부부처의 체제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예로 컴퓨터산업 부문을 보면, 정보통신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당연히 자신들이 담당하여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산업정책의 핵심인 컴퓨터를 빼놓고서 통산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 것이다. 공보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컴퓨터없는 방송은 상상할 수 없으니 당연히 자신들이 하여야 된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결과는 모든 부서가 컴퓨터를 담당하게 되어 업자는 서류를 들고 세 부처를 다 돌아다녀야 될지 모른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정보통신분야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국책연구소의 활성화를
산업의 국제경쟁력보다는 자신들의 부처이익을 위한 싸움에 열중하여 기업만 괴롭히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앞으로의 정보통신 정책은 수요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와 능력을 제고하고, 대외지향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정책수립 및 초고속 통신망 구축정책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지향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민간중심의 기술개발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보통신 기술개발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험 또한 크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국책연구소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될 것이다. 과거 전화기술 개발에 큰 성공을 거둔 적도 있으나 최근 민간연구소의 축적된 힘이 커짐에 따라 국책연구소의 역할이 가려지는 듯한 느낌이 있다. 국책연구소의 적절한 활용은 어느 국가나 하고 있다. 한국도 국책연구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은 업계의 정서와는 맞지 않을지 모른다. 국책연구소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국책연구소에 투입하는 자금을 민간에 줌으로써 더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책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은 일부 재벌기업만이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 재벌기업이라 하더라도 많은 기업이 적은 자금을 투입하여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는 기업별로 하는 것도 나쁜 발상은 아니다.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민간업자와의 공동기술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