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여소야대] 대북정책 기존틀 유지… 북한 인권문제는 부각 예상

11·4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면서 미국의 일부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지만 한반도 정책에서는 기존의 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도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억지와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자는 큰 틀에서는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파적 접근을 이뤘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대 관심사인 대북정책의 궤도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기존 대북정책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의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북한과 새로운 외교노선을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북한 이슈 자체가 미국 대외정책에서 뒷순위로 밀려 있어 특별한 변화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더욱 강경한 정책으로 북한을 압박할 공산은 커졌다. 그동안 공화당 인사들이 주도해온 대북 제재 관련 법안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다 전통적인 보수 어젠다인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초 새로운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제재이행법'에 새롭게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의 성향상 북한 인권 문제가 입법 무대에서 공론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정책을 집행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의 의중대로 움직일지는 의문시된다. 버락 오마마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후반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새롭게 강경 노선을 채택하다가 또 다른 실책을 낳기보다는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