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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에 발목잡힌 새정치연합… 기초연금법 또 불발

의원 전원 의견수렴 추진

새정치연합이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제정에 대해 토론을 벌였지만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당론을 도출해내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강경파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서영교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로당을 쭉 돌았는데 연금을 왜 빨리 안 주냐는 어른이 한 명도 없었다"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내 주머니 채우자고 자식 주머니 빼내자는 사람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 얘기도 할 것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기식 의원도 의총장을 빠져나가면서 "좀 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최종안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20만원으로 늘리자는 안을 내놓았다. 당초 새누리당 안의 경우 전체 수급 대상자 440만 중 10%(44만명)가 월 2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추가적으로 12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월 2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인은 30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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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는 당론 도출에 실패하면서 당의 싱크탱크 격인 민주정책연구원에 여론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5월2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130명 의원 전원에 대한 1대1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사실상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에 가려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강경파들이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과는 달리 찬성하면서도 의총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의 의중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지도부가 전체 의원 의견 수렴 과정과 여론 조사 결과를 무기로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에 대해 강경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의 한 중진 의원은 "항상 의총에 가면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중진 의원들이 이들 의견에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며 "지도부가 130명 의원 전원에 대한 의견 수렴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소수 강경파 목소리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내 진보 성향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 수정안은 정부안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수정안에 반대한다"며 "더 좋은 미래 의원 일동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차별 없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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