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저작권 침해 심각하다

웹하드 저작권 침해 심각하다 불법 다운로드 건수 P2P 2배… "소리바다 합법화노력 배워야"저작권보호센터 조사 최광 기자 chk0112@sed.co.kr 평소 개인간파일공유(P2P)를 통해 최신 영화를 즐겨 다운로드 받던 이다운씨는 최근들어 P2P에서 웹하드로 다운로드 사이트를 갈아탔다. 이씨가 가입했던 P2P업체가 저작권 보호 노력을 강화한다는 공지를 돌리더니 며칠 후부터 어지간한 영화제목은 검색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띄어쓰기나 글자 사이에 마침표찍기와 같은 나름의 우회수단으로 발견한 파일들도 다운이 금지됐다는 메시지가 뜨기 일쑤였다. 영화파일의 고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운로드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는 행위만 가지고는 저작권법으로 처벌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박공유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 씨가 가입한 웹하드가 다운로드를 하는 즉시 업로드 파일에 올라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던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결국 박씨는 고발을 한 법무법인에 100만원의 합의금을 내야 했다. 웹하드 업체들의 저작권 침해가 P2P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보호센터는 4월 한달간 36개 웹하드와 P2P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음악 31만4,955점, 영상물(영화) 3만4,021점, 출판물 22만5,187점 등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보호센터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받은 영상 콘텐츠들을 검색할 수 있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웹하드(77.2%)가 P2P(38%)에 비해 2배 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그만큼 저작권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당수 웹하드들은 사용자들에게 저장공간을 공짜로 내주고 사용자들이 자료를 내려받을 때 돈을 받고 있다. 또 사용자들이 낸 금액을 자료를 올린 사람과 나누기도 해 불법 다운로드를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들은 웹하드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심지어는 일부 사용자와 공모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여갈 태세다. 현재 검찰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8개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은 적극적으로 저작물을 올려 다른 사람들이 내려받도록 한 일부 사용자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 전문가는 “과거 소리바다는 기술적 보호 조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불법 서비스에서 합법서비스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웹하드가 온라인 콘텐츠 유통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