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 공기업의 개별 매각을 적극 추진해오던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ㆍ우리금융을 묶어 민영화하는 기획재정부의 ‘메가뱅크’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일 공개된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토론 내용에 따르면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메가뱅크’안을 거듭 주장해 이명박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
지난 3월31일 이뤄진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 장관은 “아시아에서 적어도 10대 은행 하나는 있어야 하는데 절호의 기회다. 프랑스도 여러 은행을 합병해 국제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스페인도 수십개를 2개로 통합해 키 플레이어로 나서고 있다”며 “한번 놓치면 두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니 (메가뱅크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3위인데 우리나라 최대 은행이 세계 70위 정도”라며 “소규모 은행 몇 개로는 아시아 금융허브도 어렵고 국제시장에서 자본조달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인수위(개별 매각) 안대로 세부 안을 짜고 있다”며 금융위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4월 중으로 금융위 안을 확정하고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통해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오는 6월 중 산은법을 개정해 7월 중에 지배구조를 민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양측에서 이처럼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자 이 대통령은 “그 문제(메가뱅크)까지 포함해 4월 중에 검토ㆍ논의하자”며 금융위에 메가뱅크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사회에 내놓을 만한 금융회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약하다. 그 정도 소규모로는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없다”며 강 장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다른 부처에서 다른 안을 갖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 열린 자세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메가뱅크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새 정부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메가뱅크는 문제점이 많다”고 말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론회에서 금융위는 대북경제협력이나 자원외교 등 공적기능은 한국투자펀드(KIF)를 만들어 담당하게 한다는 안을 보고했다. 또 산은의 외자조달창구 역할이 훼손되지 않도록 향후 5년 동안 정부 보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국 금융사들이 아시아적인 가치를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먼저 진출해 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한 후 소매금융 영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로 매물이 나온 외국계 증권사를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