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우선 선발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한 사법연수생 일부가 입소식 참가를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2일 사법연수원(김이수 원장)은 42기 사법연수생 974명의 임명상 수여식(입소식)을 개최했으나 대상자 절반 가량이 행사에 불참했다. 대신 로스쿨생의 검사 임용에 반대하는 연수생 100∼150명은 연수원 기숙사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번 입소 대상자인 42기는 1일 자로 사법연수생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미 별정직 공무원이다. 내부 행사인 임명장 수여식을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앞서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가운데 학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별도 시험 없이 검찰 실무수습과 심층 면접을 거쳐 검사로 임용하는 등 로스쿨생 일부를 바로 검사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공정성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현행법에 어긋나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법원과 검찰에서 실무수습(시보)을 받고 있는 41기는 보도자료를 통해 “41기와 42기 사법연수생 2,000여 명이 법무부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41기 자치회장인 양재규씨는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사전선발 방안은 현대판 음서제로서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한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수원지검 검사시보 16명을 시작으로 총 500여명의 판•검사와 변호사 시보들이 법무부 방안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