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뉴욕시경 국장 "불심검문 중단땐 폭력사건 급증"

흑인·히스패닉계에 검문 집중 논란에도 '불가피성' 강조

레이몬드 켈리 미국 뉴욕시 경찰국장은 최근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로 논란이 재점화된 불심검문을 중단하면 폭력사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18일(현지시간) NBC 방송의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불심검문을 중단할 경우 살인과 총격 등의 폭력사건이 급증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켈리 국장은 "뉴욕에서는 현재 살인과 총격 사건의 발생 건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며 "우리는 인명을 구하기 위해 올바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며 불심검문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는 차기 시장도 불심검문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불심검문 관행에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 대목에서는 균형감이 필요하다"며 "폭력사건은 소수인종 공동체에서 발생 비율이 훨씬 높은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불심검문의 80% 이상이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집중된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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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국장은 "아쉽지만 미국의 다른 대도시에서도 공동체별 범죄 건수가 인구에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켈리 국장은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 ABC의 '디스 위크'(This Week) 등에도 잇따라 출연해 치안을 개선하려면 기존 불심검문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켈리 국장이 이처럼 전국구 방송에 겹치기 출연까지 하면서 불심검문의 정당성을 역설할 것은 아무래도 국토안보부 장관직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설명했다.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캘리포니아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의 후임으로 켈리 국장을 유일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의회에서는 뉴욕 출신의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이 켈리 국장을 강력하게 미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 12일 뉴욕경찰의 불심검문이 부당한 체포와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고 뉴욕시는 이에 불복해 17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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