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 제출서류 선진항만의 10배 규제도 심각/전경련 「항만행정」 보고서·정책토론회부산·인천·광양 등 국내 항만의 서비스 수준은 싱가포르 등 동북아 4개 항만과 6개 선진항만에 비해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항만은 입항시 홍콩, 대만 등 선진항만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규제도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18일 전경련회관에서 「항만유통의 효율화와 항만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함께 내놓은 「항만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컨테이너 주요 항로에 취항하는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 운항선사와 하역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부산항의 경우 일 고베, 대만 카오슝, 로텔담 등 전체 평가대상 13개 항만 중에서 서비스 수준이 11위, 광양항은 12위, 인천항은 최하위인 13위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이날 토론회에서 인천전문대 김홍섭교수는 항만 입항시 대만, 홍콩, 미국, 일본 등은 2∼7건의 서류만 제출하면 통과되는데 비해 국내 항만은 세관, 법무부, 검역소 등에 27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수출입화물 입·출항시 13단계의 행정처리 절차에 제출서류는 47건에 달하고 처리에 48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항만행정에 있어 종합물류정보망(EDI)이 정착되면 서류작성에 따른 경비를 연간 1백80억원(95년 기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발전연구원의 박창호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항만의 개발과 신항만 투자계획을 반영하더라도 오는 2011년에 시설확보율이 86%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 항만물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011년까지 현재의 3배 이상으로 항만시설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연구원은 부산항에서 터미널간을 연결하는 화물을 항만구역내 장치화하고 기존 컨테이너 부두의 보관능력을 확충하게 되면 처리능력이 현재의 연간 2백8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에서 2백24만4천TEU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민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