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미 시행중인 실업·경기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13일 『그동안 실시한 실업 및 경기활성화 대책이 지방차치단체에 가서 왜곡되는 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 정책의 집행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존 경제정책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16일 지자체업무를 총괄하는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안에 경제대책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상반기 중 겉으로는 적자재정이었으나 실제론 재정자금이 지자체에서 막힌 탓에 균형상태에 머무는 등 그동안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며 『지자체의 정책집행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관이 특례보증을 서 줘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회사에 대한 금융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지자체의 SOC사업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을 설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했다.
또 황소개구리 잡기처럼 실효성 없는 전시성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간병인, 도서관 사서 등 공공근로 성격이 강한 민간부문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업대책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등 실업대책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실업대책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재경부는 또 지난달 3조6,5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규모를 5,000억원 이상 증액, 4조2,000억원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경기진작을 위해 일본수출입은행(JEXIM) 차관자금 30억달러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금 뿐 아니라 경영운전자금으로도 지원하기로 했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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