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론스타 헌금, 위법성 감소시키는 것 아냐"

전윤철 감사원장 국회 법사위서 언급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20일 론스타의 1천억원 기부 제안과 관련, "사회헌금이 위법행위의 위법성을 조각(阻却.배제)하거나,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현안보고에서 론스타의 1천억원 기부제안에 대한입장을 묻는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의 질의에 대해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원장은 인사말에서도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외환은행이 매각에 앞서 자체산정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한 것과 관련, "당시 경제상황과 주가 등에 따라 숫자가 다를 수 있지만, 진폭이 큰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말했다. 그러나 전 원장은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당시 BIS비율을 8%대 중반으로 재산정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며 "매각의 근거가 됐던 BIS 비율 6.16%가 적정한지에 대해 검증 중"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정권차원의 결단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경부 등 관련기관 대책회의에 실무자들이 참석한 사실을 거론하면서"현재까지는 실무자 중심으로 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BIS 비율 산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매각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 김재원(金在原)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내용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답했다. 전 원장은 2003년 2월까지 재경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외환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구두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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