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선정국 영향 ‘관심 부족’/여“긴축편성”… 70조 규모 원안통과 주력/야“지방채 1조발행 계획은 편법” 지적도국회가 지난 5일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나서고 있으나 대선정국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관심부족으로 내년 나라 살림살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6일 강경식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째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신한국당측은 그동안 수차례 당정회의에서 확정된 일반회계 70조3천6백3억원 규모의 원안통과에 주력하고 있으며 야당측은 국민회의 3조원, 자민련 2조원을 각각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야당측은 내년 경제불황으로 큰 액수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예산전문가들은 신한국당이 당 내분에 따라 예산안 심의에 본격 나설 수 없는 입장이고 야당들도 대선정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을 주장할 수 없는 요인 등으로 예산안 심의의 열기가 예전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여야의 관심부족 속에서 예년과 비슷한 선인 수천억원대가 삭감된 상태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 가덕도 신항만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야당측이 조기 완공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입장 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큰 쟁점 하나는 사라진 상태다.
우선 신한국당은 최근의 경기침체를 감안, 이미 당정협의과정에서 긴축편성됐기 때문에 원안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교육투자 GNP 5%선 확보 등 그동안 당에서 주장해온 「필수사업」의 삭감 방어와 중소기업 지원확대, 사회간접자본 확대, 사회복지사업 개선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목요상 총무는 『내년 정부 예산안은 세수결함 등을 감안, 긴축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야권도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원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국민회의측은 대체로 세입예산 삭감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가 3천억원의 주식 매각을 계상하고 있으나 최근 증시침체로 이같은 계획은 실행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세입부분에서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비 80억원 등을 제외한 15개 신규사업 3천3백억원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밖에 관변단체 지원예산, 국민의 조세부담, 교육투자를 위한 지방채 1조원 발행계획의 현실성, 실업자대책 등을 집중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채 1조원 발행계획은 궁극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는 만큼 감축을 빙자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민련측도 2조5천억원 정도의 삭감과 5천억원 정도의 추가증액이 필요, 순삭감 2조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구체적인 계수조정에 돌입하면 최근 폭등하는 환율상승과 관련,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 중 달러로 지출하게 될 예산은 대략 40억달러. 지난달 초 정부가 잠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준삼은 환율이 9백원이었으나 최근 9백60원에 다다라 환차손만도 2천4백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결국 해외에 지급하게 되는 각종 리스비용이나 국외 경상비 및 건설관련 지원비 등이 환율 압박을 받게 되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제대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게 국회 예산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물론 환율상승에 따른 관세수입 증가 등 플러스 요인이 없지않으나 세입초과는 다음해에 세계잉여금으로 남을 뿐 부족한 달러 지출에 도움이 되지않는다.
한편 국회는 7일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 뒤 8일부터 10일까지 부별심의를 거쳐 11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구성, 본격적인 여야간 절충을 벌인다. 또 15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한 뒤 18일 이전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