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14일 그의 말 대로라면 미국 경제의 '최전선'에 서기 위해 텍사스 와코로 향했다. 그러나 그 곳에 그다지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와코 경제 포럼에 참석한 행정 관료들과 부시의 경제 참모들간에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어떤 이들은 "부시가 이룩한 경제적 성과는 훌륭하다"고 말한 반면 또 다른 이들은 "그의 직무수행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불협화음은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미국 대기업 임원들의 높은 보수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들을 수 없었으며 그저 부시 대통령이 내놓은 보고서를 중계 방송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것과 대부분의 미국 CEO들은 정직하다는 것, 또 기업 회계 부정 스캔들의 해결 방안은 다름아닌 규제 강화라는 게 주 내용.
부시 대통령은 최근 미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시작한 듯 하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상황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그가 집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며 9.11테러와 기업들의 회계 부정 사건들 역시 그 근원이 그가 대통령에 집권하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 .
그는 또 "나는 미국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며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또 부정행위 방지법 강화, 무역 증대, 교육 개선, 에너지 법안 등 이미 여러 차례 들어 너무나 익숙해진 해법들을 늘어놓았다.
그나마 새로운 뉴스는 대통령이 반테러 활동과 홍수 예방 등을 위해 의회가 책정한 51억달러의 예산 집행을 보류했다는 것.
그러나 이 역시 '쇼맨십'의 측면이 강하다. 이미 부시대통령은 이 달 초 289억 달러 규모의 반 테러 추가 예산안에 서명한데다 이번 조치 역시 실질적인 예산집행 거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그가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안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제스처로 보였다.
사실 51억달러의 예산 집행 보류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별로 없다. 이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가 되살아 날 리 없을 뿐더러 몇몇 민주당의원의 주장처럼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해가 될 리도 만무하다.
이 조치는 부시 대통령의 경제 운용 정책이 그릇된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드러내는 예다. 바로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면서 재정 안정도 꾀하고 세금도 적게 거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와코 경제 포럼에서 경기 침체와 전쟁 수행비용, 국가 안보 비용이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금 감면 역시 재정 악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그는 간과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