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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꾸준히 영입을 추진했던 송호근(사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후 행보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26일 송 교수는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최한 공개특강에 강연자로 나서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 인선, 경제민주화 정책 등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부 및 청와대 고위직 인사가 "우 율사(변호사), 좌 장성, 중 관료"였다며 "나 홀로 조각도 좋지만 결과가 인상적이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여당마저 인수위와 완전히 분리된 채 인선을 진행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 교수는 "보수당이 지난 대선 때 좌파 의제(agenda)를 성취한 게 승리의 동력이지만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지난해 대선기간 합리적 보수로 평가 받으며 새누리당의 영입 1순위였다.
그는 특히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실천 과제에 정책적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결합돼 움직이는 것"이라며 "이 정책 패키지를 어떤 원리로 만들어갈까가 정권의 핵심적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수위에서 답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 말했다.
'증세 없는 복지확대'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정치권이 조세저항을 우려해 권리의식은 부추기면서 이에 따른 책임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세대마다 복지정책을 펴려면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증세를 안 하고 정부 돈 아껴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