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제4차 정.재계 정책간담회'를 갖고 재계가 제안한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 제정 등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다.
정부측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 제정 건의와 관련 구조조정을위한 금융.세제상 지원책은 개별법에 이미 반영돼있으며 일부 건의내용은 특혜를 요구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합병시 고용 등 포괄승계주의 적용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을 해치게 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재계는 기존 개별법의 취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구조조정 지원책을 법제화할 경우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할 수 없다며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재계는 또 정부의 특혜 주장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구조조정 과정의각종 세금 감면 ▲퇴출기업의 상호지급보증 무효화 ▲지주회사 설립 ▲내부거래 규제 예외인정 ▲출자전환 및 부채탕감 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특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이와함께 정부의 5대 그룹 회사채 발행 제한 방침에 대해 자금이 금융기관사이에서만 회전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경색 현상의 해소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재계는 이와함께 ▲2차 사업구조조정 일정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과 李揆成 재정경제.朴泰榮산업자원.李起浩 노동부 장관,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등이참석했다.
재계에서는 金宇中 전경련 회장, 鄭夢九 현대회장, 李健熙 삼성회장, 具本茂 LG회장, 孫吉丞 SK회장, 孫炳斗 전경련 부회장과 함께 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