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출범직후 참여정부 당시 묶여 있던 각종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하지만 집권 2년6개월이 지난 지금 부동산시장은 당초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실제로 집권 초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에 무게가 실렸었다. 지방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해제 등 참여정부 당시의 과도한 규제를 잇따라 풀어내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오히려 규제 강화 쪽으로 선회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분석이다. 비투기지역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제2금융권에 대한 DTIㆍLTV 확대적용,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공공의 역할 강화 등이 잇따라 추진됐다. 이는 심리위축으로 직결되면서 주택거래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했다.
특히 정부가 올 상반기에 내놓은 ‘4ㆍ23 부동산대책’은 오히려 시장의 실망감만 키웠다. 신규 아파트 입주를 위해 내놓은 기존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기금지원 등 거래활성화 대책을 담은 4ㆍ23 대책은 시행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거래는 살리되 집값 안정기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양립할 수 없는 논리를 계속 고집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는 DTIㆍLTV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