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아래서 춥고 어두운 긴 터널로 들어섰다. 하기에 따라 IMF굴레를 벗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 앞서 혹심한 시련과 도전에 직면했다. 시련의 실체는 저성장, 저소득, 고실업, 고물가, 고금리, 고세금, 고부도율 등 2저5고로 집약할 수 있다.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통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고통의 강도는 IMF의 요구강도에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또 그동안 정부의 허풍에 길들여졌던 것에 반비례해서 더욱 혹독하게 체감된다.
인고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다. 고도성장 가도를 달려온 한국경제가 3%의 저성장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성장 축소는 투자위축과 고실업을 촉발하게 마련이다. 벌써 실업공포가 확산되면서 사회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6%대 성장시대에도 실업률이 3%에 이르는데 3%의 저성장시대엔 실업률이 6%선까지 치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장축소에 따른 실업과 기업 금융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에 잠재실업까지 합치면 내년 실업자수는 2백만명에 육박하리라는 예측이다. 사회 불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물가가 5%로 잡히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환율상승, 금리상승, 세금인상 등이 모두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들이다. 벌써부터 물가는 들먹이고 있다. 걱정했던 스테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다. 기업 경영환경이 최악의 상황을 맞게됐다. 극심한 자금난에 초고금리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색됐던 자금시장은 종금사를 비롯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소식으로 금융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대기업까지도 돈줄이 막혀 부도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금리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콜금리는 법정상한선인 25%에 육박했다. 설사 자금을 구한다해도 이같은 고금리로는 기업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봐 버틸수가 없을 것이다. 소득감소와 실업증가에 따라 수요는 위축되고 세금도 늘어 투자축소, 사업감축, 고용정리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연쇄도산 사태가 불을 보듯뻔하다. 부도공포의 확산이 예삿일이 아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해소될 문제가 아니어서 더욱 두려운 것이다. 그동안 경제 기반이 무너져 사정이 호전된다해도 일어날 기력조차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최대위기를 맞았다. 그나마 버팀목이 되었던 보호장치가 완전히 없어져 발가벗겨진 것이다. 냉엄한 경쟁무대에 홀로서기에는 터무니 없이 경쟁력이 취약하다. 대기업도 쓰러지는 판에 중소기업이 버티기 힘들 것이다. IMF쇼크는 중소기업에 위기의 시대를 가져다 주었다. IMF체제의 후속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구조조정이나 체질개선은 기력이 있을때 유효한 것이다. 실책과 실기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