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여야, 의-약계 밥그릇싸움 질타여·야 의원들은 14일 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의약분업·과외문제·노사관계·미군의 독극물 한강방류 문제 등을 비롯한 환경보전 문제·국민기초생활보호법 대상선정 기준·일본대중문화 개방·스크린쿼터제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따졌다.
◇의약분업 정착=여·야 의원들은 시행을 보름 앞두고도 아직 입법화를 못한 의약분업의 책임소재를 비롯해 의료계와 약계가 보여준 「밥그릇 싸움」을 질타했다.
이원형(李源炯) 한나라당 의원은 『의약분업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의·약계가 협력하지 않으면 정착될 수 없는 제도』라며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1년간 제대로 준비된 것도 없이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사태가 악화됐다』고 강조하면서 「의료대란」과 「시행연기」 책임을 정부측에 돌렸다.
김성순(金聖順) 민주당 의원도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의 상당수가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세제와 금융 등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과외대책=여·야 의원들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정부의 과외대책과 공교육정상화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이재정(李在禎) 민주당 의원은 『과열과외는 이제 학교와 학생,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전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면서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비는 국가경제와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교육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기남 의원은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재정 비율은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0개국 중 30위에 불과하다』며 교육재정 확충을 주장했다.
이원형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마련한 과외 전면신고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 졸속대책으로 국민적 여망을 철저히 외면한 「과외 무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양정록기자JRYANG@
입력시간 2000/07/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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