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적자 미리 대비하라"

"車보험 적자 미리 대비하라" 盧대통령 "정부가 챙겨야"… 특정업계 겨냥 이례적 주문손보 출혈 경쟁으로 갈수록 수익 악화되자 금감위장 보고받고 조기 대책마련 강조한듯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이 특정 업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자동차보험 판매에 따른 손보업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미리 준비한 메모를 꺼내 "자동차보험이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놓여 있는데 이 문제가 누적돼 나중에 적절하지 않은 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만성적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립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보험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부문은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내주는 영업손익만 놓고 보면 팔수록 손해 보는 상품이다. 지난 83년 자동차보험 판매가 모든 손보사로 확대된 후 2004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까지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 규모는 4조9,502억원에 달한다. 보험료를 굴려 얻은 투자수익으로 영업적자를 다소 만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손보사간의 출혈 경쟁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점유율을 높이거나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험료를 받고 자동차보험을 인수해왔다. 여기에 기복이 심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한몫을 하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 대비 교통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손보사들이 적정 수준으로 보는 손해율은 72.5% 수준.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천당과 지옥'을 수시로 오간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적정선을 지키던 손해율이 8월을 전후해 수직상승하기 시작해 연말쯤에는 90%를 넘었다. 그러나 당시 손보사들은 손해율 상승의 뚜렷한 원인도 찾지 못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여전히 경직된 제도에도 있다는 지적이다. 2001년 자동차보험료가 자율화됐지만 아직 손보사들이 탄력적인 가격정책을 구사하는 데는 크고 작은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범죄도 자동차보험 수익구조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함께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감독당국도 나름의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교통사고 최저 할인율 도달 기간 연장 및 자동차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손보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노폴트자동차보험제 도입 등이 주내용이다. 이달 초부터는 손보사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당초 예정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손보사에 대해 사업비 초과분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입력시간 : 2006/04/18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