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여당 의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확대방안과 공사의 경영합리화대책을 집중 따졌다.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 의원은『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400여개 업체에 달한다』며『동티모르 파병 이후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투자나 자산보호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재홍(安在烘) 의원도『동티모르에 우리 군이 파견된 것이 향후 외교문제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국내기업이 받아야 할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공사차원의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따졌다.
자민련 김칠환(金七煥) 의원은 『최근 외환위기 이후 비신용장 방식의 수출이 증가하고 특히 전신환을 통한 후불 수출방식이 확대되면서 수출 미수금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수금 발생 억제 대책을 따졌다.
국민회의 김명규(金明圭) 의원도 『공사가 운용하는 각종 수출보험의 손해율이 지난 96년 140%에서 올 상반기에는 323%로 늘어났다』며『위험등급에 따라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과학적인 영업으로 전환하라』며 경영합리화를 요구했다.
○…보건복지위 결핵협회 및 나관리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후진국 질병이라 할 수 있는 결핵 및 나병 관리의 난맥상이 도마위에 올라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국민회의 김인곤(金仁坤) 의원은 『우리나라 결핵 사망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결핵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당국이 의학의 발달로 환자수가 감소하자 결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자민련 노승우(盧承禹) 의원은 『민간병원에 신고된 결핵 재발환자가 지난해 2,269명으로 전년대비 23.5% 증가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1,268명에 달해 작년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나병환자가 매년 1백여명씩 추가로 발생하고 있으나 60∼70%는 감염원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 전국민이 나병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농림해양수산위의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에 대한 국감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환경문제가 선결되지 않을 경우 「제2의 시화호」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에 입을 모으고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윤철상(尹鐵相) 의원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000만평의 토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새만금 사업에는 91년부터 약 1조원이 투입됐다』면서 『방조제 사업을 중단할 경우 반경 10∼20㎞ 지역이 2∼3m 크기의 바위와 돌, 모래의 유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 복구비용이 천문학적 숫자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 환경친화적 사업추진을 주장했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은 『농진공이 98년 12월 제출한 「새만금호 수질예측 및 대책 방안」이 문제가 있는 만큼 오염부하 발생량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실현가능한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을 바탕으로 재조사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장덕수기자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