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자고 떠드는 이들은 많은데 정작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줄 이들은 없다. 참으로 한심한 현실이다.
국민연금은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생애 평균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는다. 반면 공무원 등 특수직 연금은 33년간 보험료를 내면 퇴직 직전 3년간 평균급여의 76%까지 보장된다.
같은 돈을 내도 국민연금에 비해 2~3배의 급여를 타간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 차원이라는 반론이 있지만 20년 이상 재직시 연간 월급여의 60%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받고 DJ정부 시절 이후 인건비 현실화 조치로 해마다 대폭 인상된 점도 감안하면 이유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군인연금은 시행 10년도 안된 지난 73년부터, 공무원 연금은 2000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국민연금과 달리 해마다 수천억원을 세금으로 보충받고 있다. 오는 2019년부터 적자 전환, 2026년에는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학연금도 사학연금법 자체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세금으로 메울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힘없는 국민만 봉인가.
요즘 장안에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대변해줄 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하소연이 나돌고 있다. 개혁안을 연구하고 주장하는 연구원들, 법안을 만드는 공무원,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 등 국민연금법 개혁과 관련되는 모든 계층들이 국민연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각각 사학연금ㆍ공무원연금ㆍ국회의원연금 등을 받아 국민연금처럼 많이 내고 적게 받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이런 구조 때문이다. 개혁이 잠자고 있는 진짜 이유다.
국민연금 개혁을 한해 늦추면 부담이 해마다 30조~40조원씩 늘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 폭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뒤엉킨 실타래를 근본부터 풀어야 한다. 연금 보장과 지원의 수준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을 통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