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작통권' 환수싸고 설전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정책협의에 앞서 한화갑(오른쪽)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여야는 9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이 국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다”고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ㆍ여당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윤광웅 국방장관의 교체를 요구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시작통권 환수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느닷없는 정략적 문제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나라당 전신인 민자당 노태우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시작통권을 환수한 94년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제2의 창군’이라며 감격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미군이 주둔하는 전 세계 수십 개국의 사례를 봐도 안보동맹의 지휘권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동맹의)굳건함이 좌우되지는 않는다”며 “주한미군은 작전권 때문이 아니라 한ㆍ미 안보동맹 때문에 주둔하는 것이고 작통권이 없다고 해서 미군이 철수한 예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구상찬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미국이 작통권의 조기이양을 시사했다고 하는데 이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부대변인은 이어 “국가안보를 안심할 수 없게 만든 윤광웅 국방장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의원은 당 주최 한ㆍ미 관계 복원 세미나에서 “이 문제는 결코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의 준비와 능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시점에서 작통권을 성급히 환수하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만큼 작통권 환수시기에 관한 논의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작통권이 공동행사의 개념인 만큼 ‘환수’라는 단어를 단독행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