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BOJ)이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BOJ의 정책에 환영하며 2% 이상 급등했습니다.
BOJ는 오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2년 내 물가 2% 상승’목표를 조기 실현하기 위해 화폐 공급량을 두 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OJ는 만기 5년 이상인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오는 2014년까지 190조엔으로 늘리고 상장지수펀드와 부동산투자신탁 등 가격하락 위험이 큰 금융 자산 매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국채 보유액이 화폐 발행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채 매입에 제동을 걸어왔던 ‘일본은행권 규칙’ 적용은 일시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BOJ는 금융 완화정책 지속시기에 대해 “필요한 시점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구로다 총재가 취임 후 첫 회의에서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30대 그룹, 올해 투자 7％ 증액‥149조원 푼다
12만8천명 채용 예정‥전년比 1.5％↑
30대 그룹이 올해 149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보다 7％ 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30대 그룹 사장단과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투자분야는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석유화학, 철강 등입니다.
30대 그룹은 또 지난해 보다 1.5％ 증가한 12만8천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고졸 채용은 4만7천여명으로 작년 보다 9.4％ 늘어날 전망입니다.
4대 그룹 중 삼성은 49조원대의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고용은 작년과 비슷한 2만6천100명 수준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4조1천억원을 투자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약간 못 미치거나 비슷한 수준의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재계 3위인 SK그룹은 지난해 보다 10% 가량 늘어난 16조6천억원을 투자합니다. LG그룹의 올해 투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 20조원에 이릅니다. 시설 부문에 14조원, 연구개발(R&D) 부문에 6조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윤 장관은 “성장 둔화에 따른 경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쓰자”고 당부했습니다.
# 기업인ㆍ역외 탈세 혐의자 224명 특별 세무조사 착수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기업인과 역외 탈세 혐의자, 불법 사채업자 등 224명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덕중 청장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이 본격화됨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분석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의 조사 비율을 높이고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ㆍ증여한 대 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 탈세 혐의자 48명, 불법ㆍ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 혐의가 있는 인터넷 카페 등 8건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한 달간 금융조사, 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 교육을 마친 조사국 직원 927명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 법원 “펀드 판매시 투자자 보호 예외 없다”
전문업체에도 손실위험 충분히 고지 않으면 배상책임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전문 인력을 갖춘 대형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펀드 투자를 유치할 때도 손실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상품 권유 단계에서 누구에게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동부생명보험이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운용계획서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생명은 2006년 3월 대구 산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50억원을 투자했으나 시공사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자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7대 조선사 작년 총 차입금 21조‥1년 동안 44% 증가
지난해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차입금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7개 대형 조선사의 총 차입금은 21조원으로 전년 말 14조6천억원 보다 43.8% 증가했습니다.
7대 조선사의 차입금 총액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1조∼2조원 대였으나 금융위기 다음해인 2009년 말 12조1천억원, 2010년 14조7천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011년 말 14조6천억원으로 조금 줄었으나 자지난해 20조원을 넘기면서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차입금이 증가한 이유는 작년 들어 수주 침체와 건조 이윤 축소 현상이 심해졌으며 대금 회수도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홍석준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조선 업황 부진이 지속된다면 7개 조선사들의 외부 차입금은 앞으로 매년 2조∼3조원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