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1. 제국주의가 휘몰아치던 지난 1900년대 전후. 지정학적 특수성을 가진 한반도는 열강이 패권을 다투는 전쟁터로 전락했다. 1894년 청일전쟁은 물론 1904년에는 러일전쟁까지 한반도에서 벌어졌다. 한반도에서 패권을 장악한 일본은 가쓰라-태프트밀약(미일), 영일동맹, 포츠머츠조약(러일)을 맺고 대한제국 식민화를 위한 외교적 승인을 얻었다. 이는 결국 국권을 일본에 내주는 최악의 상황(경술국치ㆍ1910년)으로 귀결됐다. #2. 경술국치 100년이 지난 2010년. 한반도 주변의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강대국은 영토와 환율ㆍ무역을 놓고 대결 국면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동북아 패권전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 북한은 더 나아가 최고권력자 김정일 체제를 아들 김정은에게 넘겨주는 3대 권력세습도 공식화했다.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대내외적 변수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경제 실패는 나라를 빈곤하게 하는 선에서 그치지만 외교 실패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면서 남북관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외교전략 수립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실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ㆍ안보지형에 여러 진원지를 두고 지각변동의 조짐이 일고 있다. 먼저 주변 4강(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은 헤게모니 싸움을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은 환율ㆍ무역전쟁을 벌이고 중국ㆍ일본과 러시아ㆍ일본은 영토전쟁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파워차이나'는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의 원천이다. 그간 몸을 한껏 낮춰온 중국이 천안함 후속대응과 일본과의 영토분쟁을 계기로 삼아 패권주의적 힘의 외교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승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 박사)은 "패권경쟁이 시작되면 패권을 전쟁 없이 넘겨준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김정은을 김정일의 후계자로 공식화하면서 3대 세습작업에 착수했다. 북한의 3대 세습은 주변 4강 변수와 함께 한반도 변수의 진폭을 키웠고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커다란 구조적 전환점에 봉착한 한반도의 흐름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서인지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 역시 남북관계 복원과 유연한 외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무엇보다도 첫 단추는 북한과의 관계복원이라고 강조한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후계구도에 대한 북한의 문제는 도덕적 판단과 정책적 대응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앞으로 6자회담 등 변화할 상황을 염두에 둔 정책적 차원의 남북관계 복원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윤영관 서울대 정치학 교수도 "북한 문제가 경착륙을 하든 연착륙을 하든 남북 간의 원활한 소통구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정부가 너무 폐쇄적으로 북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화는 변화대로(보고), 평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전략적 주변 4강 외교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원칙'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동북아 역내패권 갈등의 '안전판' 역할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헤게모니 싸움이 전개되는 와중에 외교가 너무 일방적이고 유연하지 못하다"면서 "차제에 전략적이고 유연한 4강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