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6일 이종찬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6개 분과위를 구성, 정권인수 작업에 착수했다. 50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여야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인수위의 활동이 주목된다.김당선자는 인수위 발족에 앞서 청와대비서실의 개편방향을 밝혔다. 현재의 11개 수석비서관실을 5∼6개로 줄이고 직급도 낮춘다는 것이다. 인원도 대폭 감축된다. 비서실의 질적·양적 비대화가 보여줬던 난맥상을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해 온 당선자로서는 청와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솔선수범의 실천이기도 하다. 기업들에도 거품빼기를 요구하는 포석일 수 있다.
청와대비서실은 박정희 정권이래 정부부처의 옥상옥으로 군림, 그동안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김영삼 정권도 측근들의 무분별한 중용과 이들의 권력독점, 이로 인한 부정부패로 무너져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김당선자는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을 단순한 연락·비서 수준으로 격하시킨 반면 국무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방향은 잘 잡은 것같다.
청와대 비서실의 축소, 개편은 정부조직 개편의 신호탄이다. 정부조직은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나치게 비대해진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인수위에서 국정의 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두차례의 인수위는 집권당끼리의 대물림이어서 현상 유지쪽이었으나 이번은 여야간 첫 정권교체라는 점에서도 사정이 다르다. 인수위의 주임무는 정부조직기능 및 예산파악, 주요정책의 분석 수립, 새정부의 정책기조설정 등이다. 여기에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형」도 마련돼 결국 조직개편의 방향이 결정되게 된다.
본란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 세계적인 추세가 「작은 정부의 구현」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작은 정부는 곧 행정규제가 거의 없는 정부를 뜻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 가운데 하나가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이고 보면 「작은 정부」는 IMF와의 약속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진 반대였다. 역대정권들은 출범할 때마다 「작은 정부, 효율성있는 행정」을 내걸었다. 그러나 한결같이 공약으로 끝났다. 이번 인수위는 IMF시대에 정부 각 부처가 행정효율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내놓아야 한다. 그 밑그림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예비할 수 있는 전향적인 기구여야 한다. 통일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인수위의 활동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