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협상 또 결렬
3당 원내대표 5시간 마라톤 회담 불구 법안처리 합의 실패6일 협상 재개키로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여야는 5일 국회 정상화 회담을 재개했으나 주요 쟁점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또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는 6일 협상 재개를 계획 중이지만 서로간 이견의 폭이 커 험로가 예상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전날 "임시국회내 직권상정은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여야협상 교착이 지속될 경우 초강수를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이날 오후 6시께 김형오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원내대표회담을 열고 5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회담 결렬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행법 개정안), 미디어 관련법안, 사회개혁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 시기와 방법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협상 결렬 직전까지만 해도 회담장 안팎에선 이들 3개 교섭단체가 한나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85개 법안중 비(非)쟁점법안 58개 및 법사위 계류법안 37개 등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거나 이견이 없는 법안 등을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나머지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쟁점법안을 제외한 민생법안만을 선별적으로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이 '경제법안=민생법안'임을 주장하며 금산분리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관련법안 등도 함께 처리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회시 복면착용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사회개혁법안 13개에 대해선 민주당이 일부 양보를 시사했다가 한나라당이 '합의 처리'가 아닌 '협의 처리'를 주장하자 양보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회담 결렬 직후 협상장을 빠져나오며 "못 해먹겠다", "아무리 합의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말을 바꿔서 못해먹겠다"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한나라당의 비타협적 자세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양측간 신뢰 구축에도 진전이 없는 분위기였다.
김 의장측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하고 2월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쟁점법안을 논의, 처리하는 쪽으로 여야를 적극 중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까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핵심법안의 직권상정을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회담장 주변에선 민주당이 김 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명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점거를 먼저 풀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장과 상임위 철수 문제는 한나라당과의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