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환 산자부 장관
대담:김준수 정경부장 jskim@sed.co.kr
"이익 못내는 기업 존재할 이유없어"
"예전에는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공장을 가동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다른 회사와 합치든지 설비를 팔든지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존재가치도 없다고 단언했다.
실물경제를 맡고 있는 신 장관의 산업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실물ㆍ미시 부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98년부터 추진된 기업구조조정은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궁극적으로는 환란극복의 밑거름이 됐지만 산업경쟁력을 높이지는 못했다고 신 장관은 지적했다.
구조조정의 결과가 경쟁력과 수익성 제고와 연결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수출이 늘어나고 무역흑자 기조도 유지될 수 있다고 신 장관은 강조했다.
최근 그가 현대전자와 제휴할 것을 삼성전자에 제안하고, 7개 업종 구조조정을 촉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래서 7개 업종 구조조정을 '시너지 딜'이라고 정의했다.
-미국경기 연착륙 가능성과 고유가ㆍ엔저 등으로 무역수지 방어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벌써부터 무역수지 100억달러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올해 수출여건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대내외 무역환경은 미국경기의 하강 조짐과 반도체 가격 하락, 고유가 등으로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세계경기를 좌우하는 미국경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기가 경착륙하지 않는다면 수출에 큰 악재는 없습니다. 미국 신정부도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수출의 강점은 가격경쟁력에 있습니다. 올해는 수출하면서 더 높은 값을 받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수출업체의 제휴와 협력체제가 구축되도록 하는 미세조정을 하면 지금보다 5% 가량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2~3년뒤 수출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신상품 개발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대(對)일본 무역적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일 무역적자 해소는 해묵은 과제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대일적자의 원인을 정밀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높은 자본재를 미국과 유럽으로 돌리는 한편 부품산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상품의 일본 수출길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를 '대일 수출의 해'로 정했습니다.
이미 우리자동차가 일본시장에 상륙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상품의 이미지 제고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일본시장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을 걷어내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기업 구조조정문제는 재무구조 개선측면보다는 산업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장관의 행보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위축됐던 산업자원부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정책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결과 실물경제의 동태적 혁신과 산업의 구조적 문제해결이 미흡했습니다.
또 업종 전반의 과잉공급 해소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4대 부문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거시ㆍ금융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미시ㆍ실물ㆍ현장 중심'의 구조개혁으로의 국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근 7개 업종 구조조정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전경련도 업종별 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는데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요.
▲기업은 수익성이 없으면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돈만 까먹는다면 기업을 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합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그 이유를 찾아 고쳐야 합니다.
(사업장을)합치거나 폐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군살빼기 차원을 넘어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구조조정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산업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기업의 수익성 창출에 포커스를 둘 작정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자금지원이나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을 구조조정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상시퇴출제도는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견뎌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1분기 중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되 늦어도 상반기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마무리되면 다른 업종의 구조조정도 촉진될 겁니다.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7개 업계는 원칙은 찬성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반대가 적지 않아 결론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관치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7개 업종의 구조조정은 사업을 주고받는 '빅딜'이 아니고 '시너지딜'입니다.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지요.
업계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자기 살을 잘라야 하는 고통'을 어느 정도 감내할 것이냐에 대해 업체마다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없이는 모두 공멸한다는 컨센서스가 확보돼 있는 만큼 방향이 정해지면 자율적으로 잘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중립적 입장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포철과 현대하이스코의 분쟁은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까.
▲양사의 분쟁은 2~3년 전부터 계속돼온 문제입니다. 현재 실무진들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무역장벽이 높아 가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이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 전체적으로 손실입니다. 때가 되면 양사 회장을 직접 만나 해결하겠습니다.
-최대 수출 업종인 반도체산업의 큰 축을 맡고 있는 현대전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최근 삼성전자에 현대전자와의 제휴를 제안했는데.
▲삼성전자는 세계 초일류 기업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반도체 모든 분야에 앞설 수는 없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똑 같은 제품을 중복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까. 비메모리 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추월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두 회사간의 역할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개발이나 생산ㆍ 협력업체ㆍ원자재ㆍ마케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휴하면 국가적으로 이익입니다.
현재 반도체협회를 중심으로 두 회사간의 역할분담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두 회사도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압니다.
-한국의 산업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내놓을 것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이후가 문제일 것입니다. 반도체와 필적할 만한 신산업을 지금부터 육성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돈을 버는 업종을 따지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VTRㆍ컬러 TV가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로봇시스템 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한 이유는 1등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1등 상품과 기술을 발굴해야 합니다.
최근 특허청에 전세계 특허를 분석해 앞으로 집중 육성할 20개 특허분야를 추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70년대 수출드라이브정책을 펼쳤듯이 신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결하는 범국가적인 강력한 기술드라이브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리=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사진=신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