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비과세ㆍ감면 축소 방안 가운데 가장 큰 분야인 5조원대의 농업 분야 혜택을 줄이지 말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는 다음달 7일까지 비과세ㆍ감면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2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업인 등에게 시행하고 있는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조세연구원이 비과세ㆍ감면 지원이 근로자(9조2,159억원ㆍ2012년 기준), 농림어업(5조2,245억원), 중소기업(4조3,458억원) 등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단계적인 지원 축소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데 따른 반발이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조세연구원의 비과세 정비 방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정부 지원이 절실한 농어촌의 현실을 정면으로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야는 조세개혁소위에서 비과세ㆍ감면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국회 차원의 첫 논의를 시작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투자와 무관하고 대기업에 집중된 제도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세제지원 ▦정책목표를 이미 달성한 제도 등을 우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제감면 일몰 연장 관행을 없애고 ▦교육비ㆍ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여야는 세제를 정책수단으로 삼다 보니 땜질식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한 조세저항을 우려해 개선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ㆍ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개혁소위원장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소득수준별ㆍ기업규모별) 세부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아직 방향성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세개혁소위는 오는 23일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조세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7일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2014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